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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매개시결정취소]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|
2023.08.13 |
| 444 |
[청구이의] 주식 압류가 된 후 채무 금액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주식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|
2023.07.23 |
| 443 |
[재산명시] 재산명시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가 재산목록 열람·복사 (가능) |
2023.07.23 |
| 442 |
[사해행위] 공사대금 담보 목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근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(미성립) |
2023.07.23 |
| 441 |
[사해행위]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자의 보전해야 될 채권(피보전채권)이 확정되는 경우 |
2023.07.09 |
| 440 |
[사해행위] 병원운영자가 요양급여채권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사해행위 (성립) |
2022.10.10 |
| 439 |
[추완항소] 은행으로부터 채권압류 '문자메시지'를 받은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 기산점 |
2022.10.09 |
| 438 |
[추완항소] 민사소송 도중 수감된 당사자 출소 후 추후 보완항소 |
2022.10.09 |
| 437 |
[추완항소] 공시송달 사건에서 추완항소의 제기기간 기산점 |
2022.10.09 |
| 436 |
[지역주택조합] 조합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|
2022.02.22 |
| 435 |
[명의신탁]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회복 방법 |
2022.02.22 |
| 434 |
[법인격부인]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|
2021.12.27 |
| 433 |
[사해행위취소]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회복된 부동산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소극) |
2021.12.27 |
| 432 |
[계약해제]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중도금을 반환할 때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(적극) |
2021.09.22 |
| 431 |
[손해배상]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명목상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|
2021.09.22 |
| 430 |
[근저당권말소]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|
2021.08.24 |
| 429 |
[압류] 급여 채권 '압류금지 최고금액' 계산 방법 |
2021.08.24 |
| 428 |
[압류] 압류금지 금액 (185만원) 2021년 3월 기준 |
2021.06.23 |
| 427 |
[보증]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 보증행위 (제한적 유효) |
2021.05.23 |
| 426 |
[명의신탁]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(미성립) |
2021.04.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