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15 |
[청구이의] 청구이유 사유 증명책임 |
2021.01.04 |
| 414 |
[가압류취소] 가압류등기 말소 후 가압류취소 신청 (가능) |
2020.12.23 |
| 413 |
[권리금회수]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 (권리금회수 기회 거부 불가) |
2020.12.08 |
| 412 |
[권리금회수] 건물이 철거할 정도가 아니라면 재건축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 거부하지 못함 |
2020.12.08 |
| 411 |
[보험] 상속포기 경우 보험금청구권 행사 (가능) |
2020.12.08 |
| 410 |
[공증무효] 회사 대표 개인채무 변제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 공정증서 작성 (무효) |
2020.11.20 |
| 409 |
[배임죄] 주권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(미성립) |
2020.11.20 |
| 408 |
[배임죄] 부동산 이중저당 (미성립) |
2020.11.20 |
| 407 |
[임대차] 인테리어 원상회복 범위 (전임차인 설치한 부분 철거 의무) |
2020.11.20 |
| 406 |
[소송비용] 제3자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 (인정) |
2020.10.20 |
| 405 |
[소멸시효] 소송비용상환청구권 (10년) |
2020.10.20 |
| 404 |
[가계약금]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포기하는 경우 (가계약금 반환청구 못함) |
2020.07.28 |
| 403 |
[청구이의]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관할법원 (회생법원) |
2020.06.28 |
| 402 |
[운송] 운송인과 운송주선인 관련 채권 소멸시효, 제척기간 (1년) |
2020.06.28 |
| 401 |
[해상운송]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|
2020.05.26 |
| 400 |
[해상운송] 서렌더 선하증권에 대한 법적 분쟁 |
2020.05.26 |
| 399 |
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 (통신비밀보호법위반) |
2020.05.22 |
| 398 |
[등기유용] 실질관계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유용 합의 (제한적 유효) |
2020.05.22 |
| 397 |
[동업] 동업자가 영업을 중단하고 출자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|
2020.05.19 |
| 396 |
[배임죄] 양도담보에 제공한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(미성립) |
2020.05.19 |
